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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중앙일보

2024.04.29 00:36
정의당 주도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심상정에 부메랑 됐다

11일 정계 은퇴를 선언한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뉴시스] 녹색정의당(이하 정의당)이 4·10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2.14%로 비례의원 배출에 실패했다. 심상정 의원도 지역

중앙선데이

2024.04.13 01:12
[금주의 키워드] 200석

금주의 키워드 국회에서 의결 기준은 여러 개다. 가장 널리 쓰이는 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다. 현재 재적이 300석이니 151명 이상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이중 ‘절

중앙선데이

2024.04.13 00:02
심상정 가도 살아남은 준연동제…태생부터 담합, ‘2중대’만 양산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가운데)가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역에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4·10 총선에서 지역구

중앙일보

2024.04.12 18:26
‘PK 구애’ 하던 조국, 격전지 동작을 찾아 나경원 공격

조국 최근 PK(부산·경남) 구애에 집중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동작을로 보폭을 넓혔다. “전국에서 윤석열 정권 창출과 2년간의 실정에 책임 있는 (후보의) 지역을

중앙일보

2024.04.04 00:10
"쫄리나" "칵 쎄리마" PK 공략하는 조국, 부산 사투리 총공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저녁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찾아 “(앞으로) 전국에서 윤석열 정권 창출과 2년간 실정에 책임 있는 지역을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을은 20대 국

중앙일보

2024.04.03 20:09